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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국민참여재판까지 신청해보았지만(울산지방법원 2020고합103)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2-14
조회수	1860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합103_국민참여재판까지신청해보았지만.pdf
장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근로복지공단 직원을 폭행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례. 동종 처벌전력이 여러번 있고 누범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등을 양형사유로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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