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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무등록 고리사채업 주범 실형(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042)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2-14
조회수 2050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3042_무등록고리사채업주범실형.pdf

서민들을 상대로 5,000%가 넘는 살인적인 대출 이자를 받으며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으면 협박한 불법 고리대금업 업자들에게 그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형의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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