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울산 장발장 선처(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113)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2-14
조회수 2242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2113_울산장발장선처.pdf

심야에 빈 식당에 침입하여 여러 차례 라면과 밥 등 식료품을 훔친 20대 생계형 범죄자에게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하여 선처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