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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구 자동차관리법 제25조 제1항에 근거한 자동차대여사업 차량 운행제한공고처분의 위법 여부(제주지방법원 2019구합5438)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20-11-30
조회수 2120
첨부파일  [1]제주지방법원_2019구합5438(비실명화).pdf

피고가 자동차대여사업자인 원고들에게 한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은, 그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합하다 하더라도 침해의 최소성이나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위 공고처분을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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