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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노래방 시비 상해치사(울산지방법원 2020고합87)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1-18
조회수 2869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합87_노래방시비상해치사.pdf

피고인들은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서 마주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둔기와 주먹으로 피해자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하였음. 피고인들에게 폭행치사죄를 인정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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