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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경찰 및 전여친 폭행 실형(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265)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1-18
조회수 205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1265_경찰및전여친폭행실형.pdf

경찰관을 폭행하고 지구대에서 기물을 파손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피고인이, 그 와중에 전 여자친구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까지 추가되어 징역 1년이 선고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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