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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성관계 몰래 촬영 후 단톡방 공유(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107)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1-17
조회수 3009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2107_성관계몰래촬영후단톡방공유.pdf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SNS 단체 대화방에 전송한 골프 강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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