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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엄마도 몰라볼 정도로 술을(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961)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1-16
조회수 2664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2961_엄마도몰라볼정도로술을.pdf

만취 상태로 길에 누워있다 집으로 인계해 주는 경찰을 폭행하고 자신의 어머니마저 몰라보고 행패를 부린 30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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