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발생한 울산 남구 모 아울렛 화재로 기소된 공사 책임자와 관리자 등에게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재판부는 ‘위험의 외주화’를 유발한 원청의 책임 또한 거론하며 향후 진행될 민사 소송에서도 원청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이례적으로 적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