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사우나 성추행 무고 상습범(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720)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1-16
조회수 4610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1720_사우나성추행무고상습범.pdf

사우나 수면실을 돌며 술취한 사람을 골라 거짓말로 왜 성추행을 했냐고 협박하면서 합의금을 뜯어낸 50대 남성 피고인에게 공갈죄, 무고죄 등을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