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도둑이 적반하장으로(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912)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1-16
조회수 2354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3912_도둑이적반하장으로.pdf

절도 행각을 벌이다 주인이 되찾아가자 적반하장으로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행패를 부린 50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