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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엄한 가게주인을 깨진 소주병으로(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595)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1-16
조회수 2269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2595_엄한가게주인을깨진소주병으로.pdf

주점에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는데 점주와 종업원이 숨겼다고 생각하고 난동을 부린 50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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