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위임 철회하면 전결 안돼(울산지방법원 2020고정112)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1-12
조회수 233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정112_위임철회하면전결안돼.pdf

협회장이 전결권자인 피고인에게 앞으로는 사전 승낙을 받으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승낙 없이 협회장 직인을 사용해 문서에 직인을 찍어 위조한 사안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을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