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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외제차가 얼마나 타고 싶었으면(울산지방법원 2018고단1607)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0-08
조회수 367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8고단1607_외제차가얼마나타고싶었으면.pdf

외제차를 가진 피해자들에게 위 차들을 이용하여 렌터카 사업으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이고 외제 스포츠카를 받은 후 실제로는 자기차처럼 타고 다닌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하고 징역 9개월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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