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자동차 울산공장의 신차 생산으로 노동강도가 높아졌다는 이유로 자기 몸에 쇠사슬을 묶고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킨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