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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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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화물연대 일반교통방해(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426)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0-08
조회수	2184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단5426_화물연대일반교통방해.pdf
물량 보장과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자동차 부품회사 물류를 방해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노조 간부 및 노조원들 23명에게 일반교통방해죄와 공동강요죄 등을 인정하고, 각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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