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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협박으로 개통시킨 휴대폰들을(울산지방법원 2018고단860)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0-08
조회수 2108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8고단860_협박으로개통시킨휴대폰들을.pdf

휴대전화 운반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고 속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이를 빼앗아 판매한 일당에게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형의 실형과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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