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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무면허음주사고 합의했어도 실형(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397)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0-08
조회수	2545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단5397_무면허음주사고합의했어도실형.pdf
무면허 만취 상태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낸 50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음에도 피고인이 여러번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있음을 이유로 엄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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