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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중고차값 부풀려 꿀꺽(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262)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0-08
조회수 1889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2262_중고차값부풀려꿀꺽.pdf

 고객에게 중고차 가격을 부풀려 소개한 뒤 차액을 챙긴 매매업체 직원 중 다소 가담 정도가 낮았던 직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사례(업체 대표 등에 대한 재판은 별개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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