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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자해협박 실형(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934)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0-08
조회수 2378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2934_자해협박실형.pdf

헤어진 연인의 집에 침입하고 자해할 듯 협박한 50대 피고인에게 특수협박과 주거침입죄를 인정하여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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