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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음주운전 반복 외국인 출국명령 정당(울산지방법원 2019구합990)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0-08
조회수 2197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구합990_음주운전반복외국인출국명령정당.pdf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외국인(조선족)에게 출국명령을 내린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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