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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이미 알려진 개인정보 누설 무죄(울산지방법원 2020노38)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0-08
조회수	2792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노38_이미알려진개인정보누설무죄.pdf
아파트 대표자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개인정보를 누설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위 개인정보는 이미 알려진 것이었다는 점 등을 들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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