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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자전거 도둑(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14)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0-08
조회수 2954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314_자전거도둑.pdf

고가의 자전거를 골라 자물쇠를 끊는 수법으로 19차례나 자전거 절도를 저지른 20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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