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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독거노인에 수면제 먹인 후(울산지방법원 2020고합215)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0-07
조회수 2480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합215_독거노인에수면제먹인후.pdf

 무료급식소에서 알게 된 80대 홀몸노인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인 뒤 금반지 등을 훔친 70대 피고인에게 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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