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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주택재개발단지 내 빈집에서 보일러 등을 훔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1457)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20-09-11
조회수 3932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20고단1457.pdf

주택재개발단지 내 빈집에서 보일러 등을 훔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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