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 보증금 몰수 원심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074)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과 함께 마사지샵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몰수당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소사실과의 관계상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몰수는 잘못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1심 판결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