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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여자친구한테 사기를(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994)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9-02
조회수 3178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단3994_여자친구한테사기를.pdf

여자친구에게 각종 거짓말을 통해 약 3개월 동안 7차례에 걸쳐 1,400만 원을 빌려 갚지 않은 피고인에게, 피해변제가 전혀 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들어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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