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회계를 학교 소송업무를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지출한 혐의로 사립대학 총장과 교무처장 등에게 모두 업무상횡령죄의 유죄를 인정하되, 여러 참작 사유를 들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