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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대출을 받으려면 금융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보이스피싱범의 말을 듣고,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자의 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범에게 전달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1341)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20-08-30
조회수 3500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20고단1341.pdf

대출을 받으려면 금융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보이스피싱범의 말을 듣고,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자의 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범에게 전달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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