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대구지방법원 2020. 8. 25. 선고 2020고단2756 판결(재판장 이성욱 판사)
ㅇ 한국어능력시험 대리응시를 요청한 중국 국적의 피고인 및 이를 수락하여 시험장에 들어가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고 시험에 응시한 한국 국적의 피고인 등에 대하여,
공문서부정행사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건조물침입죄를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