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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채무자 대한민국이 환매권발생통지의무를 불이행하여 채권자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가 발생한 사안에서, 대한민국의 소멸시효완성 항변은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한 예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20-08-24
조회수 1814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_2019나22563.pdf

 

[판결요지]

 

채무자 대한민국이 환매권발생통지의무를 불이행하여 채권자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가 발생한 사안에서, 대한민국의 소멸시효완성 항변은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 2019나22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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