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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상간남 지불각서 강요(울산지방법원 2020고정87)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8-05
조회수 325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정87_상간남지불각서강요.pdf

아내와 간통한 남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피고인과 이에 가담한 친구 모두에게 상해죄와 강요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이 고려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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