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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H중공업 물적분할 반대 시위 중에(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184)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8-05
조회수	2009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단5184_H중공업물적분할반대.pdf
H중공업 법인분할(물적분할) 문제로 노조원들이 시위를 하던 중 시위 현장을 촬영하던 사복경찰관을 발견하고, 집단적으로 둘러싸고 유형력을 행사한 사안에서, 공동상해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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