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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법원 집행 끝난 걸 자력구제한다고(울산지방법원 2020고정34)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8-04
조회수 2346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정34_법원집행끝난걸자력구제한다고.pdf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파트에 유치권을 행사하던 피고인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미 아파트가 피해자에게 인도되었음에도, 자신의 유치권을 이어가려고 아파트의 잠금장치를 파손한 사안에서, 재물손괴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한편, 정당행위 등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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