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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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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부사수에게 개구리 자세를(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168)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8-04
조회수	2404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단5168_부사수에게개구리자세를.pdf
회사에 온 실습생에게, 제대로 대답을 못한다는 이유로 개구리처럼 엎드려 버티는 자세 등을 시킴으로써 체벌을 가한 피고인에게 강요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사회봉사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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