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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골프장 사업자 지정 취소(울산지방법원 2019구합6899)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8-04
조회수 1899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구합6899_골프장사업자지정취소.pdf

 

A사가 울산 북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K골프장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현재 사업권자인 B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한 제반 요건을 모두 갖추었고, A사는 사업시행자가 될 법률적 지위가 없다고 판단하여, A사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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