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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공중탈의실에서 훔쳐보면(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378)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8-04
조회수 2429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단5378_공중탈의실에서훔쳐보면.pdf

 30대 남성 피고인이 계곡에 설치된 공중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다가 여자탈의실을 엿볼 수 있는 구멍을 발견하고 이를 훔쳐보던 중 발각된 사안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벌금,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등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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