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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미투시위로 공선법 위반(울산지방법원 2020고합108)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8-04
조회수 1776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합108_미투시위로공선법위반.pdf

21대 총선을 사흘 앞두고 특정 후보자의 미투의혹을 해명하라는 피켓 시위를 한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위 시위가 당선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양형에 고려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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