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자신이 관리·감독해야 할 용역업체로부터 오히려 위 용역을 직접 하도급 받아 이익을 챙기는 방식으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사안에서, 위 공무원에게 뇌물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징역 2년 및 벌금, 추징 등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