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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직접 하도급 받는 뇌물수수(울산지방법원 2019고합348)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8-04
조회수 2441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합348_직접하도급받는뇌물수수.pdf

공무원이 자신이 관리·감독해야 할 용역업체로부터 오히려 위 용역을 직접 하도급 받아 이익을 챙기는 방식으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사안에서, 위 공무원에게 뇌물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징역 2년 및 벌금, 추징 등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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