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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마스크 판매 사기 등으로 실형(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531)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8-04
조회수 277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1531_마스크판매사기등으로실형.pdf

온라인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피해자가 1,500만원의 대금을 송금받고도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을 알고 접근하여, 마스크를 훔쳐서 구해주겠다며 그 경비를 달라고 하는 등 마스크 판매와 관련하여 수천만 원을 받아 편취한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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