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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기획부동산 사기(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444)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8-04
조회수 2236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단3444_기획부동산사기.pdf

헐값 임야를 사들인 후에 위 임야에 상가와 주택이 조성된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7,600만 원을 임야대금 명목으로 받아 편취한 기획부동산 업자들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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