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인솔교사도 유아 교통사고에 책임(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154)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8-04
조회수	1960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단5154_인솔교사도유아교통사고에책임.pdf
아파트 단지 안에서 3살 짜리 어린이집 원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 사고를 낸 운전자 뿐만 아니라 당시 원생을 인솔했던 어린이집 교사에게 모두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