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어디 시의원에게 까부느냐’며 지인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울산시의원에게 상해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벌금형에 처한 사례(명예훼손 혐의는 피해자와의 합의로 공소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