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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원룸 보여달라더니 강도로 돌변(울산지방법원 2020고합20)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8-04
조회수 2690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합20_원룸보여달라더니강도로돌변.pdf

부동산 거래 어플을 통해 방을 구하는 척 하며 여성 중개보조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징역 5년 등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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