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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박희현 해남군수의 공직선거법위반 판결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07-07-06
조회수 11777
첨부파일  [1]2007고합16.pdf

지역주민에게 기부행위를 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박희현 해남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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