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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도시가스 검침원 시위(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080)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8-04
조회수	1702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1080_도시가스검침원시위.pdf
여성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대상 성범죄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울산 시의회 남자화장실에서 창살을 절단한 뒤 창문을 통해 건물 옥상으로 잠입하여 고공농성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5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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