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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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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에 중과세율을 적용한 재산세과세처분의 적법 여부(제주지방법원 2018구합6045)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20-07-22
조회수	2003
첨부파일	[1]제주지방법원_2018구합6045(비실명화).pdf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의 재산세에 대하여 1천분의 40의 중과세율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중 골프장용 토지에 관한 부분이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헌법재판소 2020. 3. 26. 선고 2016헌가17, 2017헌가20, 2018헌바392(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내용에 비추어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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