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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1회 30만 원의 대가를 받고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4983)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20-07-15
조회수 3030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9고단4983.pdf

 1회 30만 원의 대가를 받고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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