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산림훼손 실형(울산지방법원 2019고합148)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7-03
조회수 2462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합148_산림훼손실형.pdf

피고인이 허가 없이 2,400여㎡의 토지를 절토하거나 평탄화하고, 높이 4m와 길이 150m짜리 석축을 쌓았으며, 4,500여만원 상당의 나무를 무단으로 베어가기도 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4,579만원을 선고받은 사례
이전글,다음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