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회원제 골프장 중과세 적법(울산지방법원 2014구합5266, 2018구합7864)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7-03
조회수	237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4구합5266_회원제골프장중과세적법.pdf [2]울산지방법원_2018구합7864_회원제골프장중과세적법(2).pdf
원고들은 양산시가 원고들이 운영하는 회원제 골프장에 중과세를 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재산권을 과다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중 일부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회원제 골프장은 다른 체육시설과 달리 취급할 공익적 필요가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